AI·서민 지원… 여야 ‘쌍둥이 공약’ 힘받나

민생 분야 공통 공약 실현 주목
“여야 초당적 협력 필수” 목소리
‘개헌’ 이해관계 첨예… 전망 갈려

6·3 대선 과정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데칼코마니 공약’들이 있다. 8일 전문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약과 관련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인공지능(AI) 분야다. 이 대통령은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데이터센터 건설, ‘AI고속도로’ 구축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AI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높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AI처럼 미래를 위한 공약은 선거용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AI 산업은 에너지·외교·국방·기후 등 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 정책을 선두에 세워놓고선 다른 정책들과 연계된 총체적인 청사진을 어떤 후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에서도 공통점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의 채무조정 및 탕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후보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시장을 깜짝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다만 공통 공약인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실현될 경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민주당이 말하는 ‘연임제’와 국민의힘 공약인 ‘중임제’ 용어 차이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른 공약들에 비해 개헌은 이견이 적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