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중단해야…국민, 알고도 선택”

“형소법 개정 서둘러야”

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혁신당 신장식·정춘생 의원, 서왕진 원내대표, 김 권한대행, 이해민 최고위원, 강경숙 의원, 차규근 정책위의장, 황명필 최고위원. 혁신당 제공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겨냥해선 “법비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께서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라고 이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은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최종 법안 목록이 확정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