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외국인 하버드 유학·연수 금지’ 포고령 시행 중단 지시

트럼프 정책 또 사법부에 제동

하버드대에 유학이나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밀어붙인 정책이 또 한번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며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갈등이 더 격화되게 됐다.

하버드 대학교 배너. AF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루전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임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버로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6월 16일로 잡았다.

하버드대는 학문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이 대학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했으나, 버로스판사는 그 다음날에 이런 인증 취소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또다시 통지하면서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나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버로스 판사가 이 조치의 효력도 즉각 중단시켰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