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4년 새 200조원 늘며 741조원…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절반 넘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지난해 말)가 74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에는 540조여원을 기록했는데,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2조9000억원)와 한국도로공사(3조2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7조3000억원)의 부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국제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된 비영리공공기관 중 부채총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13조3228억원)로 파악됐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펴낸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33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자산은 1151조9426억원, 부채는 741조4764억원, 당기순이익은 8조12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자산은 54조4855억원 늘었고, 부채와 당기순이익은 각각 31조8327억원, 11조3662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중 공기업 부채 증가액은 16조3757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절반 이상(51.4%)를 차지했고, 준정부기관 부채 증가액은 14조1302억원이었다.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력공급비용 조달,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1년새 3조2000억원 늘었는데 도로건설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7조3000억원)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이 배경이 됐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가 전년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보금자리론 지원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도 급증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늘면서 부채가 전년보다 3조원 증가했다.

2020년 541조8325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 584조368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670조9573억원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가 크게 늘면서 부채 증가폭이 15%에 달했다.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709조6438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741조4764억원을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 여파로 원자재 가격은 올랐지만 공공요금은 정체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4년 새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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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부채 규모가 늘었지만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2023년 적자에서 지난해 말 8조1000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자본이 2023년 387조8000억원에서 2024년 410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2023년 183.0%에서 지난해 180.6%로 2.3%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년 만에 낮아졌지만 그간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늘었던 탓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다. 국가부채 통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인 국가채무(D1)와 발생주의 기준의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이 중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7%를 기록, 50%를 넘었다. 2022년 말보다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증가했다.

D2에 포함된 비영리공공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부채총계가 가장 큰 10개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13조3228억원)로 나타났고 한국장학재단(10조1299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6조9622억원), 예금보험공사(5조140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가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4조1925억원)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4조1709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조358억원) 역시 이 기간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차입금이 재원인 농지은행의 사업 확대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인해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