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대선 선거사범 132명 입건…20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

경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선거사범이 제20대 대선 선거사범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달 3일 기준 이번 대선 선거사범 132명을 단속해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05명(79.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 △인쇄물 배부 4명(3%) △기타 5명 순이었다.

20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선거사범이 2배 이상인 79명 증가했다.

총 53명이 입건된 20대 대선 때는 현수막·벽보 훼손 37명, 허위사실 유포 8명, 사전 선거운동 4명, 선거폭력 2명, 기타 2명이었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때 선거사범 80명에 비해서는 52명 증가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은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범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9일부터 지역 24개 경찰관서(경남경찰청, 23개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30만 경남도민의 치안은 경남경찰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