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 바꾸면 일본처럼 된다”… 한은, ‘저성장 수렁’ 경고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금의 한국은 과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구조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제목은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점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로 주목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207.4%로, 일본 버블기 정점(1994년 214.2%)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가계부채는 물론 기업부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부동산 시장 붕괴 후 금융기관 부실과 좀비기업 확산이 이어졌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

한은은 "한국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한은은 “일본은 버블 붕괴와 함께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됐고, 이는 노동 투입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이 이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휴 인력 활용, 혁신 중심 교육 투자 확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강화, 출산율 제고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수직 계열화와 내수 중심 전략을 고수하다 경쟁력을 잃었다.

한은은 “우리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첨단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정·통화정책의 한계도 짚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2023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40%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50.7% 수준이지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자 재정으로 경기 대응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흑자 재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구조 개혁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경제 체질 개선은 결국 정책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보고서 말미에 스웨덴 경제학자 요한 노르베리의 저서 ‘피크 휴먼’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한국이 일본의 그림자를 넘어서려면, 지금이야말로 창조적 파괴로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할 때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