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말없이 떠나는 尹정부 인사들… ‘정무적 퇴장’? ‘난파선 탈출’?

정권 교체 전·후로 집중된 사직 수리

尹정부 인사들, 탄핵·감사·정치공세에 몰려 줄사직
정상적 임기 보장 대상자들도 너도나도 사의 표해
새 정부 출범일 맞물려…정무적 인사 정리 본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에 즈음해 전 정부 인사들의 사직 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 수리가 늦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3일 대선 전후로 수리됐다. 새 정부 출범 첫 날인 4일에는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임명 CEO’ 1호 사의 표명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류 위원장은 모두 재임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 지검장, 조 차장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며,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사의를 표명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대선 당일인 3일 재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류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지 40일 만이다. 류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였다. 류 위원장은 특정매체 보도 심의 민원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으나, 국민권익위가 관련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자 사의를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연합뉴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 수리는 예견된 것이었다. 두 사람 사표는 대선 당일인 3일 당시 이주호 대통령직무대행에 의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하며 특별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같은 날 사표를 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두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 연합뉴스

새 정부 첫날인 4일 강구영 사장이 사의를 밝힌 KAI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26%에 달해 정부의 입김이 강한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강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강 사장은 공군 중장 출신(공사 30기)으로 공군 남부전투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