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선 모두 허용… 어길 땐 강력 제재 [이재명정부 출범]

경제-‘네거티브 규제 지향’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주의 규칙을 어길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위기 지방을 다시 살려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양극화, 불평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