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내각 임명 무난할 듯 [이재명정부 출범]

기재부 분리·여가부 확대 개편 등 공약
170석 확보한 민주 무소불위 영향력

4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170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첫 여당이 될 전망이다. 극단적인 여대야소 정국에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각 임명을 이 대통령 뜻대로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선보인 바 있다. 이전 윤석열정부에서 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재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혼재됐던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금융위의 기존 기능이 쪼개지면서 아예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될 뿐 아니라,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성평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도 사실상 장애물 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다.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없다면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민주당이 171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재적의원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에 필요한 요건(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독자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서다. 새 총리가 인준되는 대로 총리 제청이 필요한 각 부처 장관 임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