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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포고문 서명

입력 : 2025-06-04 06:04:37 수정 : 2025-06-04 0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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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속보]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포고문 서명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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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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