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4일 당선 즉시 임기 시작…취임 첫날 일정은

내일 당선증 받고 ‘약식 취임식’
대통령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

6·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튿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당선이 결정된 즉시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공동취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8시 9분경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에도 4일 오전 선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확정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군통수권을 비록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진행 여부에 따라 빠르면 4일 오전 7시, 늦으면 9시쯤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새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 행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연합뉴스

새 대통령은 약식 취임식 이후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문재인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해 국정운영과 정부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의 동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사퇴할 경우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야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새 대통령은 일단 비어 있는 용산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 대통령실도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취임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