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사 부실 예방… 소비자 보호 만전”

예금보험공사 창립 29돌 기념사서 강조
“변화하는 금융환경 흔들림 없이 대응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도입 필요”

창립 29주년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9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유 사장은 “2026년과 2027년에는 우리의 위기극복 수단이 되었던 저축은행 특별계정,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이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환기금과 특별계정은 외환위기와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치됐으며 각각 2027년 말과 내년 말에 운영을 종료한다.

그는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기 전 단계에서 정상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정 목표 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