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체계 개편’ 갈등

임단협 줄다리기 ‘팽팽’

市 “기본급에 상여금 반영” 제안
노조 “부산처럼 모두 기본급화”

조정 미룬 광주 노조는 파업 유보
창원 버스, 이틀째 멈춰 시민 불편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울시는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의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시내버스 노조를 향해 “일단 (노사가) 대화를 시작하고, 재정 부담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2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첨예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2년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임금을 약 7.6%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전시의 사례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반영한 다음 (임금 총액을) 몇% 인상할지를 논의하는 2단계 방식”이라며 “이는 우리 시와 사측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타결한 임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상여금·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 시내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은 10.48% 올랐다. 여 실장은 “임금 총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며 “반드시 (총액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측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모두 기본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부산 노사는) 정기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식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조합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2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협상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파업 돌입을 유보했다. 양측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기간을 6·3 대선 이후로 연장해 다음 달 4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도 유보됐다.

반면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이틀째 이어졌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9개 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 95%인 669대가 멈춰 선 상태다.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170대와 공용버스 10대, 임차 택시 330대를 긴급 투입했지만 평시 대비 42% 수준이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병훈 기자, 광주·창원=한현묵·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