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석연료 중심 회귀… 韓 공급망·유가 변동 대비를” [2025 세계에너지포럼]

트럼프 2기 기후정책 변화 주제발표

“1기때보다 장악력 커져 기후정책 ‘속도’
글로벌 신기후체제 무너트리긴 힘들어
에너지 안보 등 美 정책 변화 잘 살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기후 에너지 분야에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빠르게 정책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크게 전환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홍정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에너지포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 및 대응’을 주제로 △트럼프-바이든의 정책 방향 비교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을 분석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에너지포럼에서 홍정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 전환 분야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과제에 기반해 강조한 최우선 4대 핵심 의제를 언급했다. 이 의제는 △안전한 미국 재건 △에너지 자립과 경제활성화(파리협정 탈퇴)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이다. 이 중 두 번째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제다.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2017~2021년)와 바이든 전 대통령(2021∼2025년), 그리고 트럼프 2기(2025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비교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기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배척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했다. 홍 연구위원은 “당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정책을 전개했고 임기 말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강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화석연료 이용 억제 등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를 뒀다. 홍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공식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국의 기후 대응에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정책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전체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홍정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정용헌 전 아주대학교 교수,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염성오 거린에너지 한국 부지사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기청 한국기후환경원 부원장. 이재문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바이든 정부의 다양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에너지·환경 분야의 규제 철폐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이 방향키를 크게 튼 만큼 한국도 기후변화 환경과 탄소중립 에너지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홍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우선 기후변화 환경에 대해선 △국제 협력 강화 필요 △탄소중립 정책 재정비 △미국과 그 외 친환경 시장에 대한 차별적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 유럽 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에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 다변화(미국산 LNG 의존도 조정) △유가 변동성 대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략 검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수출 기반 확충 △기술 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때 경험이 2기 때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트럼프화가 1기보다 크고 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1기의 경험을 가지고 2기에서 빠르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를 무너트리기는 힘들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며 “에너지안보와 경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미국의 에너지 시장 변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잘 관찰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