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압박 시작됐나…日, 미군 주둔경비 수천억원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도 청구서가 날아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경비 수천억원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가 이달 초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회담할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 연합뉴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 사이에서 이뤄지는 관세 협상과 별도로 안보 라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부대 막사나 관사, 관리·방재 시설 등을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제공시설정비비’(FIP)를 수백억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 설비는 미군 요구를 고려해 방위성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7년 3월 종료되는 미·일 간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현행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금은 연평균 2110억엔(약 2조원)가량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같은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부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측 협상의 향방은 유동적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 방위성 고위 관료는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를 요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분담금 25억달러의 3.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다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 행정부 내 혼선 등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측의 증액 요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NSS 간부)는 기대감 또한 일본 정부 내에 존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조 바이든 전임 미 행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 2026∼203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6·3 대선을 거쳐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방위비 압박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