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네거티브전, 정책선거에 부정적” [6·3 대선]

중앙선관위 오지선 정당과장

각 당 이번에도 공약집 늑장 발간
선관위 정책선거 활성화 예산 확대

“네거티브 선거운동, 가짜뉴스의 증가 등 외부요인이 정책선거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서 만난 오지선 선관위 정당과장은 6·3 대선에서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는 사업추진 예산 감소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번 궐위 선거는 일정이 촉박해 다양한 정책선거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오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이 16일 경기 과천 선거정보도서관에서 정책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과천=허정호 선임기자

선관위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줄어드는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정책공약 모음집 발간, 매니페스토 활성화 및 공약이행 방안 연구 등을 위해 7억5000만원이 책정됐던 정책선거 예산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5억8000만원, 이번 대선에서는 2억2000만원까지 축소됐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국민의힘은 26일에야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다. 118개국에 거주하는 재외 유권자 중 20만5268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 투표율 79.5%로 26일 마감한 재외투표 참가자들은 이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한 것이다.

공약집 발간이 매번 늦어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정당들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오 과장은 “후보자 확정과 연결돼 현실적으로 10대 공약을 선거공보보다 빨리 제출받아 인터넷에 미리 공개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당도 후보자 확정을 앞당기고, 상시로 정책연구소나 정당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정책선거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경쟁하고 유권자는 그 정책을 비교·분석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선거는 정당·후보자들로부터 시작해 유권자가 완성하는 것”이라며 “각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