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심받으려 범행”…대사관·경찰서 난동 ‘캡틴 아메리카’ 징역형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영화 제작사 마블의 유명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각종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모씨가 2월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안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모욕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했으며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해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이 참작됐다.

안씨는 올해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안씨가 2월14일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기 전 SNS에 올린 사진. 경찰을 피해 '침투'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SNS 캡처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