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안 돼”…김문수 “트럼프 만나 核 재처리 요구” [6·3 대선]

외교·안보 정책 토론

이준석 “이재명 사드 발언은 외교 망신”
권영국 “방첩사령부가 쿠데타의 진원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TV 토론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외교·안보 방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다만 주제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공세를 가하기 위한 질문도 이어져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력 강화 공약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돼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뉴시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미국이 수용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외교현장에서 발언했다면 큰 망신 살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논쟁하는 건 한국 외교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재명 후보를 겨눴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 포탄을 생산해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방첩사령부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다. 방첩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군사정부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는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지 폐지하면 간첩만 좋아진다”고 했다. 권 후보는 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사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