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책사 이병태 “왜 이재명 지지? 노동개혁, 진보 정부만 가능”

“해고 어려워 대기업이 고용 회피”
“65세로 정년연장, 朴정부 실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사’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주최 행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노동 및 복지개혁은 진보 정부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6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관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 초청강연에서 “지금은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면서도 “보수정권은 이런 개혁을 절대 못 한다. 노동계를 설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성호 의원,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및 민주당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 강연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솔 기자 

이 전 교수는 유럽에서 진보 정부들이 추진했던 경제 개혁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대대적인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환자’에서 경제강국이 됐고, 스웨덴은 상속·증여세 전격 폐지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재탄생했다”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개혁도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극도로 고용회피적인데, 그 이유는 한 번 고용하면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냥 쉬었다’고 하는 청년이 50만명에 이르는 이유도 자기가 기대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고의 자유를 주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역설을 누가 설득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지속하고 있는 정년연장 논쟁도 호봉제에 의한 급여체제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들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함부로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라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크다”며 “이는 영세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투자도 덜 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산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민주당 이언주·정성호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이 전 교수가) 민주당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완화 면에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좌우를 넘어서 국가적인 과제고, 많은 분의 지혜를 모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