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아야…군은 징병제 유지”

“융통성 있게 해야…군의 문민화, 선진국 모두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에게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 등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으로 안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안 갈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며 “두 번째로는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민의 더 나은 미래,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다.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