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철회

‘사법부 장악’ 비판에 중도층 이탈 막기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추진해 논란

6·3 대선까지 일주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중도층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 일환으로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직후부터 보수·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의식해 법안 철회를 결정하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수원의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며 “제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법관이 100명이 되나.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삼권분립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전 히틀러 독재나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이 후보 스스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으로, 민주주의의 대후퇴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기자, 안성=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