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실용외교…北 인권 개선” vs 金 “간첩법·대공수사 및 핵 억제 강화”

약 일주일 남은 대통령선거의 양당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중심축으로 두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타국에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 공개할 수 없는 데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라 구체적 로드맵보다는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방향성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경제안보’와 ‘실용외교’에 초점을 맞춰 중·러와도 관계를 관리하며 국익을 챙기는 방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우 간첩법과 대공수사권을 손보고 핵 억제를 강화하는 등의 안보 중심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안보=경제, 평화=민생…尹이 망쳐놓은 한중 관계 관리”

민주당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2대 목표로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속화한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전쟁 본격화, 미·중 경쟁 구도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요국과 연대해 경제안보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럽 국가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 의제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위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는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북핵 문제도 적극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러와의 관계는 윤석열정부 때 과도하게 갈등 구조가 부각되며 역대 최악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얼마나 돌려놓는지, 국익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서는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최근 계속해서 부상하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론과 한·미 동맹 약화 우려 등은 당장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상호 이익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협상한다는 전략도 덧붙였다. 

일본과는 과거사·영토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문화·경제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국가해양위 설치해 해양주권 수호”

국민의힘은 외교 정책보다 안보에 비중을 높게 잡았다.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요약된다. 다만 국방, 군사안보에 너무 치중돼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 이후 더욱 빨라진 국제질서의 변화에는 발맞추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 김 후보 선거 웹페이지에서도 안보공약은 10대 공약과 분야별 공약 모두에서 가장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

국방·안보·보훈 공약의 주요 사안으로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대 처우 강화, 군 가산점제, 국방 조직 혁신을 통한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이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간첩법을 개정하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환수하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간첩법 개정은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의식한듯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대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후보측 외교안보 공약은 ‘미국’, ‘북핵’으로 대표되는데 ‘트럼프 2기의 미국’에 얼마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놓는 것이 현명한 공약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국방비 감축과 미국의 대외 관여 대폭 줄이기, 동맹국의 역할 확대 등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나 북·미 대화 국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크다. 더이상 동맹이라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기조로 나오는 미국이 대가 없이 전술핵을 제공하거나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