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완수’ 내건 이재명, ‘사법방해죄’ 신설 공언한 김문수 [6·3 대선]

주요 대선 후보 ‘형사·사법 공약’은
누가 당선되든 법조계 대변혁 예고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형사·사법 관련 공약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하고, 재판 중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이 적발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강조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조계에 대변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나란히 캐스팅보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각각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와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열띤 유세를 펼치고 있다. 천안·서산=뉴스1

◆나란히 ‘사법개혁’ 내걸었지만

대선 정국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민주당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6일 각 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 후보는 두 번째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사법개혁 공약으로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정원(현 14명)을 30~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규정한 개정안도 내놨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또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간 증거와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최고 사법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이 정치권에 흔들리는 모습을 막기 위해 법관 임명 과정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법방해죄 신설도 눈길을 끈다. 형법을 개정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이는 검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이 ‘뜨거운 감자’였던 점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사법부 개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왼쪽부터)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대상, 검찰이냐 공수처냐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체계 공약은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검찰개혁 완성’이란 문구 아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담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 역할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에 나눠 주는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이나 검·경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9번째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 역시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이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약 5년 만에 조직 자체가 사라진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 수사기관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담지 않았다.

안경준·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