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고 국가난제는 ‘인구 변화’

STEPI ‘국민체감인식’ 보고서

2024년 이어 2년 연속 1위 올라
가짜뉴스 등 영향 사회불안 2위
국민건강 5위…10위권 첫 진입
국토불균형엔 청년 무력감 표해

올해 국민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국가난제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구구조 변화’가 꼽혔다. ‘사회불안’과 ‘국민건강’은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난제로 받아들여졌다.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25 국가난제 국민체감인식 조사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문가와 국민이 꼽은 국가난제 1위는 인구구조 변화, 2위는 사회불안이었다. 이어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국민건강 순이었다. STEPI는 올해 3월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105명에 의견을 물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20~34세 청년 29명과 워크숍을 열어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모아 국가난제별 청년감정지도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청년감정지도에서 무력감과 미래 불안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청년은 “개인이 개입할 수 없는, 너무 큰 담론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사회불안은 지난해 5위였으나 올해는 2위로 네 계단이나 순위가 올라 우려가 컸다. 응답자들은 사회불안과 관련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최대 위협 요소로 봤다. 이에 대한 분노, 무력감 등을 드러냈으며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봤다. 신종 범죄에 대응할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위에 오른 국토불균형에 대해 청년들은 안타까움, 답답함, 무력감을 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 사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은 지난해에 10위권에 없었으나 올해 새로 등장한 국가 난제다. 이와 관련해 의정 갈등, 응급의료 체계 확충 부진, 의료 양극화가 핵심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최근 주목도가 높은 문제도 지난해보다 두 단계 높은 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이란 국민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국민 공감과 참여를 중시하는 국민 중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정책홍보 대상으로 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 참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