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도입 땐 대미 투자 차질 불가피”

韓·日·대만 등 美에 반대 의견 제출

한국,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들이 대미 투자 차질과 공급망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에 반도체 관세 도입 자제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의견을 접수한 결과 지난 7일까지 206건이 제출됐다.

반도체 칩.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서에서 한·미가 ‘상호 보완적·상호 의존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관세는 이 같은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디램(DRAM)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집권 2기 동안 430억달러(약 59조원)의 대미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안정적 투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어느 한 나라도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다면서 관세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관세가 반도체 공급망 붕괴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 AI·방위기술·첨단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줘 미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확장해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