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학교 건물안전 ‘C등급’ 세분화…“제2의 북성초 없게”

4단계로… ‘C4’건물 점검주기 단축
북성초 지각 개학 등 안전 우려에
교육청, 6월 노후학교 대책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다음 달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안전 등급의 C를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D등급에 가까운 C4등급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 주기를 3년으로 당겨 건물 노후화에 따른 학사 일정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노후학교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최근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개학 연기 등 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연달아 생긴 데 관한 후속조치다. 서울 시내 1340개 학교 6605개 건물 전수조사는 완료한 상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4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D등급이 나오면 구조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E등급이면 위험시설로 분류돼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 서대문구 북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6605동 중 A등급은 1657동, B 3600동, C 1345동, D 3동이며 E는 0동이다. 개학 연기 사태가 있었던 서대문구 북성초 경우 최근 D등급이 확정됐고, 강서구에 있는 화곡초와 염창초는 2023년에 D등급을 받은 상태다. 3개 학교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교육청 예산에도 화곡초와 염창초의 개축 예산은 반영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북성초처럼 개학 직전 건물 안전 등급 하향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인 C등급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C등급 건물은 C1부터 C4까지 세분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북성초 경우 안전 진단을 수업에 지장이 안 가도록 방학 때 하다 보니 진단이 너무 늦게 나온 게 문제였다”며 “D에 가까운 C등급은 등급 진단을 4년 주기가 아닌 3년 주기로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등급을 세분화하고, 진단 주기를 줄이는 건 교육부와 협의 사항으로 전국 교육청 중 최초다.

대책에는 향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후학교에 대한 추가 예상 소요 예산도 담길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서 이를 근거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빠듯하단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관리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36.3% 줄어든 5587억원이며, 세부적으로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은 67.8% 급감한 80억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축이 확정되면 들어가는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개축에 따른 비용을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다가 2023년부터 교육교부금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교육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이를 다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