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韓 가공 핵심광물, 美 국가안보 위협 안 해”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응
업계 공식의견서 상무부에 제출
“韓,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기여”

한국무역협회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국내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전경. 한국무역협회 제공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PS)’ 의장국”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 품목이 늘어나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며 중국은 2월부터 미국의 10%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나섰다. 현재 미국은 비스무트 41.1%, 인듐 15.9%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다. 텅스텐은 올해부터 국내 생산 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협은 미국의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국내 업계 우려를 반영해 현재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핵심광물 파생 제품’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해달라고 미 상무부에 요청했다. 또 배터리와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 제품은 이미 232조 조치 대상이라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