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좌충우돌 ‘관세 전쟁’ 목표는 감세?… 금리 인하 부른다

교보증권,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한∙미 모두 경기 둔화 예상, 금리 인하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모두 연말까지 경기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여파로 양국 정부 모두 연내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강해지고 있다.

교보증권은 19일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읽다’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내수에 하방 압력(하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형성되고 있어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은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소매판매는 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선구매 움직임이 나타나며 성장세를 보였지만, 임금 하락과 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둔화가 예상된다”며 “고용 수요도 감소하고 미국 내 기업 파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와 비용 전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생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생산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보니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세안을 발표하기 위해 예산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가까운 시일 내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궁극적인 이유가 ‘감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감세”라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없어도 내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성장동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입법한 감세법안(TCJA, Tax Cuts and Jobs Act)의 영구적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안으로 평가되는 해당 감세법의 일부 내용은 시효가 올해 말까지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내린 여파로 19일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 중 하나다.

보고서는 “보호 무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외부 기반 성장 국가”라며 “한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 하에서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3분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연준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을 아직 연준의 전망에 완전히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련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분기에 1회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에서는 시기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조기 대선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차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