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주거환경 개선…경북도, 가구당 250만원 지원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낡은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주민이 주요 사업 대상이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공간을 개선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과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 보수 사업이다.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6월부터 시군가족센터에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조사와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을 고려해 선정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을 준비해왔다. 광역 비자 시행을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의 입국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플랫폼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희망 이음을 연계한 이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5세의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통원 의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생활의 불편 없이 도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이민 행정구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