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에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

김용태 “권력 분산 아닌 정치적 유불리 계산”
나경원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 안 속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면서 “이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 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동취재

그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면서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이고, 개헌 얘기를 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며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 위원장은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 22대 대통령부터라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그 시간차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란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심지어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 국민이 정확한 판단과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 구상은 듣기 좋은 말은 했지만 지금 자신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자기 부정형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최소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 후보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후보 범죄 삭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등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이 후보가 진심으로 개헌을 주장하려면 표리부동한 입법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