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장기집권 여지둔 것”…민주 “연임에 한해서 중임” [6·3 대선]

정치권, 李 ‘4년 연임제’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양당이 개헌안의 성격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양당은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4년 연임제’를 놓고 부딪쳤다. 이 후보의 공약 발표 후 ‘4년 중임제’를 자신의 개헌안으로 제시한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임제’가 없는 러시아 헌법 규정을 이용해 한 차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취임하는 식으로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중임’을 하되 연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연임제”라면서 “오늘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성명에서 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개헌 공약을 제시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200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개헌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다만 내란 극복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이도형·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