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냐 중임제냐…이재명·김문수가 ‘개헌 용어’로 싸운 까닭

양당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안은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연임’을 김 후보는 ‘중임’을 제안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 뒤 김 후보도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초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이 등산객들을 향해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의 개헌 내용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임기 등에 대해선 차이가 있다.

먼저 ‘연임’과 ‘중임’의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속 8년간 집권할 수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두 번’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연임제와 달리 비연속적이어도 가능하다.

이 후보의 ‘4년 연임제’를 두고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각 당 대선후보들이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김 후보는 이날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은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게 이 후보 생각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