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쇼크에… 日 ‘무상 출산’ 추진

평균 출산비용 53만2000엔 들어
정상분만은 공적 보험 적용 안돼
병원선 경영난 우려 반대 목소리
2026년 시행안 발표… 제도 도입 촉각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 출산’ 정책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대체적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2026년을 목표로 무상화의 범위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3년 각의(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미래 전략’을 의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외국인 포함 72만988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그간 ‘출산육아 일시금’을 통해 출산 가정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지원금을 기존 40만엔(약 383만원)에서 50만엔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상분만에는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만삭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의 평균 출산비용은 지난해 9월 기준 53만2000엔이었고, 약 45%의 산모는 출산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분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기관별·지역별 출산비용 차이가 큰 것도 문제로 꼽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평균 정상분만 비용은 도쿄도가 62만5372엔으로 가장 비쌌고, 가고시마현은 이보다 훨씬 적은 38만8796엔이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무상 출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출산 관련 비용에 공적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 반대가 심하다. 국가가 출산 공정가격을 정하는 셈이 되면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가 출산시설 7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곳은 정상분만에 보험을 적용하면 ‘분만 관련 진료를 중지하겠다’고 했고, 426곳은 ‘제도 내용에 따라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할 정도였다.

한 후생노동성 고위 관료 역시 아사히신문에 “보험 수가를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역시 어렵다”며 “종래와 같은 좁은 의미의 보험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경영 실태도 배려하면서 일시금 증액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 검토회에서 나온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무상 출산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