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하나

2011년 모병제 전환 후 병력 급감
국방장관 “입대 자원 적으면 채택”

독일이 징병제 재개를 시사하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입대 자원자가 적으면 징병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2018년 병력을 2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젊은이들의 군복무 기피 심화 추세로 병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달성 시점을 2031년으로 6년 늦췄고, 현재도 병력 규모는 약 18만2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올해 초 신병 모집이 20%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의회 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독일 연방군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을 의식한 듯 “무조건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수천억 유로에 달하는 국방 분야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다.

유럽의 안보 불안 요소로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안보 자강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