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자유 보장”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할 것” [6·3 대선]

‘스승의날’ 대선 후보들 교육 공약

李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수준까지
교사 행정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 도입”
金 “교실 정치판 안돼… 정치 중립 확보
저소득층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이준석, 초등교사와 교권 회복 간담회

스승의날(5월15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각 당 후보들이 교육 관련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계와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세 후보 모두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교권을 바로잡는 등 교육현장의 정상회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정책 공약 8개를 발표했다.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돌봄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미래인재 육성 위한 고등교육 혁신 △직업·평생교육 강화 △사회적 합의 통한 교육 정책 결정 △교권 보호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문 교사가 개별 지도하도록 하고, 지역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한다.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는 교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교육계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학내 교원 관련 사건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K-Learn’ 맞춤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어려운 집 아이들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 교실이 살아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사법부 수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운데)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기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 후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의원. 최상수 기자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을 주제로 초등학생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학습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일선 교사들이 본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외국에서 운영하는 카운슬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부모의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을 통해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윤솔·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