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립예술단체장 사전 공모로 공정성 시비 따른 공백 사태 막는다

전임 만료 1년 전 평가단 심사
국악원 등 ‘대통령 임명’ 2곳 제외

문화체육관광부는 15개 국립예술단체장 인선 시 앞으로 공개 모집·검증 절차를 거쳐 전임자 임기 만료 전 선발하기로 했다. 당장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예술단체장의 후임을 6월 중 공모해 가을에 선정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4월 30일자 8면 참조>

문체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 같은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일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용호성 1차관은 “국립예술단체장 선임 과정을 궁금해하거나 선임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선발 절차를 공개적으로 전환해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예술단체장은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하던 기존 인선 절차 대신 공모로 선임한다.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모 심사장에선 단체장 후보자가 공개검증위원단에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공개검증위원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과 관련 분야 참관인 그룹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 평가단에게는 심사 권한을, 참관인 그룹에는 전문 평가단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평가서 작성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단체장 임기가 만료되기 1년 전에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다음 달에 예술성과 경영 능력 검증이 필요한 국립예술단체장 직위 중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직위를 대상으로 통합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총 12곳이 공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개 심사를 거쳐 8∼9월 중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초 새 정부가 들어서지만 문체부는 개편안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 차관은 “더 일찍 발표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시점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막는 게 아니라 그간 문제점이 누적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 자체는 대부분 공감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