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세수위 높이는 민주…일각선 "탄핵·특검 신중해야"

"당내 이견 없어…중도층도 사법개혁 공감대" 주장 나와
이석연 "특검·탄핵 안해도 국민이 판단"…유인태 "표 갉아먹는 일"
대선 전 본회의 통과할까…원로들 신중론 속 지도부 속도조절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14 [e-mail]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는 자칫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방탄용' 공세에 나서는 것처럼 비쳐서는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크게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는 일부 견해차가 감지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같은 공세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무조건 성역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은 물론, 일부 중도층까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 부산·경남 유세에서 "지금도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사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법원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문제다.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며 "법원 개혁법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신과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명시 등 상대 진영에서 '방탄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5.5.14 [e-mail]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이나 대법원 증원 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두는 것 역시 대선을 앞두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해당 법안들을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지를 두고 지도부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일단 대선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한 기류다. 선거 운동 때문에 대선 전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 후보 당선 후 국회가 법안들을 처리하고 새 대통령이 공포하는 상황이 더욱 '셀프 방탄'으로 비칠 수 있어, 대선 전 털고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감한 대선 시기여서 신중하자는 인식도 있지만 사법 개혁 요구가 상당해 지도부가 의원들의 법 발의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후의 단계 절차 진행이나 시기는 지도부가 숙고해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