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에 국힘 “이재명 독재정치 신호탄”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선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젠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법인가”라며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사면권 대상으로 법을 개정해 셀프 사면할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도 제쳐놓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소위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사법살인’에 나섰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이다.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박기녕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온다”며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