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대선 선거전 돌입, 통합·미래 비전 놓고 경쟁하길

저마다 ‘시대정신’ 구현 적임 자처
법치 바로 세우고 나라 정상화해야
장밋빛 ‘10대 공약’ 로드맵 내놓길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주요 후보들은 22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이 잘사는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시대교체, 세대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국가 개조는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과업들이다. 안팎의 위기에 포위된 우리의 상황은 그런 중차대한 과업들을 선거용 구호로만 써먹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약속과 다짐이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선거다. 각 정당은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읽고 흑색선전 같은 불법과 탈법을 자제해야 한다. 정책과 비전의 대결장을 만들어 달라. 비상계엄 사태를 낳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쟁 정치’의 극복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주요 정당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당 밖의 인사로 교체하려 했다. 비상계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이 정당 민주주의마저 짓밟았으니 무슨 염치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김 후보는 어제서야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해야 한다. 역대 선거에서 국민은 오만한 권력에 철퇴를 내렸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어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재정 지출을 재조정하거나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뿐 제대로 된 재원조달 방안도 없었다. 달콤한 선심성 공약만으로 민생과 경제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벌써 선진국이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이행 로드맵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