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 국힘 “평등 원칙이 무너져”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 후보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영암=뉴시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며 “결국 이재명의 모든 재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섰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연기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위의 피고인’을 허용한 사법부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