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성장' 김문수 '친기업' 이준석 '정부개혁'…1순위 공약

10대 공약 발표…세 후보 모두 경제 최우선, 현안 해법은 차별화
진보 이재명 노동·복지·기후, 보수 김문수 재난·개혁·안보 후순위

김일창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각각 공개한 10대 공약의 공통 분모는 '경제 최우선'이었다. 사법 개혁과 지방 균형 발전 등 여러 현안에 관해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후보 연설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 준비를 각각 하고 있다. 

'경제' 우선 기조 속 이재명 '사법개혁' 김문수 '청년' 이준석 '권력분산' 부각

각 당이 이날 공개한 '10대 공약' 중 정책순위 상위 세 공약을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성장과 통합'에, 김문수 후보는 '경제'에, 이준석 후보는 '권력 분산·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위 세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지원·활력 정책이다.

김문수 후보는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친기업 정책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정책이며,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개편·축소 △동남아 공장의 국내 리턴(리쇼어링)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AI를 필두로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과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 차별점이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 통합을 강조해 온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통한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방문민화 등이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시작으로 AI를 거쳐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 키워드로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른 두 후보와 달리 이준석 후보의 최우선 공약은 '정부 대개혁'이다.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조정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둬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허리에 배치한 공약은?…李 "지역발전" 金 "교통·세금·복지" 李 "국민연금"

각 후보의 4~6번 공약은 △이재명 후보 '안보와 지역균형발전' △김문수 '교통·세금·복지' △이준석 '최저임금·국민연금·교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G20·G7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및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임기 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GTX를 고안한 김문수 후보는 이를 전국 5대 광역권에 확대 추진하는 교통 공약을 4순위에 올렸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의 물가연동제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자산 증식'(5순위), 임신부터 어르신까지 토탈 케어를 보장하는 '평생 복지'(6순위)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임(4순위)하고,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5순위), 교권 및 학습권 보호(6순위) 등 사회 밀착형 현안을 10대 공약 중간에 배치했다.

노동·복지 후순위로 뺀 이재명, 국방·안보 10번째에 둔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공약은 과거 진보진영 후보가 앞장서 내세웠던 노동·복지·기후위기 정책들이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 및 주 4.5일제 도입·확산(노동 분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복지) △저출생·고령화 극복 △기후위기 대응책을 나란히 7~10순위에 올렸다.

김문수 후보도 과거 보수진영 후보가 내세웠던 것들을 후순위에 배치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서민 지원책 △재난 대응책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 △안보 순으로 나머지 공약을 채웠다. 안보 공약이 제일 후순위로 밀린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로 배치했던 사법 개혁을 김문수 후보는 아홉 번째에 둔 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김 후보가 △공수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을 제시하며 차이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5000만 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현역 대상자 중 장교 선발 △압도적 규제 혁파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나머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