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는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총구 난사하면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공화국 삼권 분립 체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며 “최후의 보루가 자폭하거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대선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청문회가 요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상가 앞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다. 그 공격을 받고도 사법부에 의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며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아마 대부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정권에 의해서 11건 기소를 당했는데 그중에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던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라면서 “그것도 당연히 사실 죄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걸 법원이 잘 가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참 황당했는데, 그래도 사필귀정을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기존 대법 판례에 따라 당연히 무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전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라며 “브라질도 멀쩡히 잘나가던 나라가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했다”고 했다. 그는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 국민도, 사법부도 다 안다. 정의와 상식·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일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