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침해” vs “정치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전국 판사들 집결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에 전국 판사 모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날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개최가 제안됐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요청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됐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판사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사건처리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