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 위기, 60년대와 비슷…美 전술핵무기 재배치해야”

북·중·러로 구성된 ‘유라시아 핵 축’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3의 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과 기존의 역외 전략무기 의존 방식 사이에서 중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아산정책연구원은 ‘60년대의 귀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존재감 회복하기’(A Sixties Comeback: Restoring U.S. Nuclear Presence in Northeast Asia)라는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강 원장, 피터 리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진행된 장거리포 및 미사일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인 9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600mm 다연장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이 동원됐다. 노동신문뉴스1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됐고, 현재 국제 정세는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재래식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괌 등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했다. 1958년 초에는 한국에 원자포, 어니스트 존 미사일, 폭탄, 원자 폭발물 등을 배치했다. 1967년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3200개의 핵무기가 배치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에 950개와 일본에 1200개가량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핵무기 배치 시점이 “1964년 중국이 첫 핵실험을 실시하기 훨씬 전, 북한이 1990년대에 핵무기를 획득하기 수십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냉전이 종식되며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 통제 노력을 가속화했지만 현재의 핵 위협 환경은 이를 다시 과거로 돌려놓고 있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다양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다고 추정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2023년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핵분열 물질 비축량을 300개의 핵탄두에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도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더하고 있다. 2024년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558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야심찬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2030년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이른바 CRINK 축은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전략적 목표 달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한 권위주의 정권 연합으로 등장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해 러시아 의장대 앞을 지나고 있다. 시 주석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AP통신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비핵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력한 핵 옵션을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6.2%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지지는 66.3%에 달한다. 일본에서도 마이니치 신문의 2022년 조사를 보면 응답자 57%가 핵 공유 논의를 지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방기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대신 두 나라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억제력을 집단적으로 재고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군산 공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B61-12 중력 폭탄을 재배치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시작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1967년에 한국과 일본에 2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핵 위협에 직면한 2025년에는 그 중 일부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