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출신들 회사에 1600억원대 일감 몰아준 환경부

관리비 75억원 과다 산정해도
인건비 15억원 과다 산정해도
쌈짓돈 내주듯 환경부가 부담

환경부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복수의 민간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16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물 관리 정책 관련 기존 사업을 정비하지 않은 채 중복된 정책이 수립·집행된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점도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퇴직자들이 근무 중인 민간 협회 2곳과 위탁계약 99건을 체결했는데, 이 중 상당수인 63건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계약금액은 1604억원에 달했다. 이들 협회가 외주용역비와 지원금 등을 경비에 포함해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했는데도 환경부는 약 75억원을 고스란히 지급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15억6000만원도 환경부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물 관리 정책 수립·집행 과정상 낭비적 요소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기존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하위계획을 폐지·연계하는 등 정비해 정책 혼선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환경부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 관리 주요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직원들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조직을 운영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견 인원을 조직 내 배치·운영하려면 심의를 거쳐 공식 파견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10곳으로부터 2018∼2024년 185명을 파견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이들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파견 인력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선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