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정책 사례로 본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최인숙 지음/ 다락/ 2만원

‘2040년까지 일본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절반이 소멸한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74) 전 도쿄대 교수가 이런 내용으로 펴낸 보고서는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출산·고령화, 농촌 인구 유출로 지방쇠퇴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는 경고였다. 일본 정부는 인구소멸 극복과 지방창생을 긴급 과제로 삼고 50년의 장기비전을 제시한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인숙 작가는 프랑스·일본 등 세계 11개 국가의 지방소멸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책으로 묶었다. 그에 따르면 지방소멸이란 파격적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일본은 전체적으로 비관적 상황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켰고,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했다.

최인숙 지음/다락/2만원

한국·일본과 유사하게 극심한 지방인구 감소 현상을 경험한 스페인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지역정당을 만들어 중앙정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했다. 저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타개할 수 없다”며 “농촌을 다시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