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따라 비혼출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3.9%이었다. 2023년에는 4.7%로 조금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총 3회로 늘린 후 지금까지 20만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