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재명 면죄부 방탄 입법…정치 압력에 李 공판 연기"

민주당 선거법·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李 집권하면 통제 불가"
권성동 "李 공판 기일 연기 참으로 유감·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대선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방탄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며 "이재명 면죄 입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도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이것보다 더한 법을 만들어도 누구도 통제할 길이 없는,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독재정권이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며 개정안의 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이재명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입에 올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재명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