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불발로 약 6시간 만에 철수
“집행 관련 대통령실과 지속 협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6시간 만에 집행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쯤 이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오후 5시30분쯤 “압수수색이 중지됐으며 집행과 관련해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압수수색 집행 시한인 ‘일몰’ 때까지 대통령실과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범위 등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 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목된 8명의 간부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 배경에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게 ‘VIP 격노설’의 골자다.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이 전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다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