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민주 “환영” vs 국힘 “국민 납득할지 의문”

고법 “논란 없애고 선거운동 기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 후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재판 기일 변경 발표 직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고 했다.

덧붙여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다.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연기를 결정하기 전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동준 기자 [e-mail]